사회초년생이거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, 사회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.
이제 최대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’를 꼭 활용해보세요.
신청 조건, 방법, 조회 방법부터 환수되지 않기 위한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?
‘두루누리’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%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특히, 신규 취업자와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며, 최대 36개월(3년간) 지원됩니다.
적절히 활용하면 연간 백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요건 정리
🔹 사업주 요건
-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(법인·개인사업자 포함)
-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인원도 10인 미만일 것
🔹 근로자 요건
-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
- 최근 6~12개월 내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
- 재산 6억 원 미만, 연소득 4,300만 원 이하
💡 핵심 포인트: “신규 가입자”여야 하며, 기존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.
지원 금액 및 기간
💸 지원 비율: 근로자/사업주 각각 최대 80%
📆 지원 기간: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대 36개월(3년)
📊 예상 혜택: 월 최대 121,000원 (근로자 + 사업주 기준)
| 구분 | 지원 항목 | 지원 한도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근로자·사업주 부담금 | 각 최대 60~80% |
| 고용보험 | 근로자·사업주 부담금 | 각 최대 60~80% |
| 지원 기간 | 최대 3년 (36개월) | |
신청 방법은?
📌 온라인 신청: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접속
- ‘두루누리 지원금 신청’ 메뉴 선택
📌 오프라인 신청: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방문
📑 필요 서류
- 신규 사업장: 보험관계 성립신고서,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
- 기존 사업장: 보험료 지원 신청서
🕒 신청 기한: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
➡️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!
지원금 조회 방법
🔍 국민연금 조회
-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 > ‘사업장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’
-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로그인
🔍 고용보험 조회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> ‘부과고지 보험료 조회’
- ‘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’ 확인
- 엑셀/PDF 출력 가능 → 회계 정리에 유리!
환수 사례와 주의사항
💥 무심코 했다가 전액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요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.
❌ 1. 허위 신고: 실제보다 낮은 급여를 신고하거나 유령직원 등록 시
❌ 2. 자격 상실: 보수가 270만 원 초과되거나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
❌ 3. 보험료 미납: 해당 월 납부 지연 시 해당 월 전액 환수됨
Q&A
Q1. 두루누리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?
보통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되며, 공단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2. 사업주만 신청 가능한가요?
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사업장과 공동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Q3. 지원기간 중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?
27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고, 이후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4. 근로자 퇴사 시 어떻게 하나요?
즉시 신고해야 하며, 퇴사 이후 미신고 시 과오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5. 다시 재가입하면 재신청 가능할까요?
같은 근로자가 재취업하더라도 과거 가입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결론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,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정책입니다.
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하면 전액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죠.
지금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,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절세 전략입니다!
신청 자격이 된다면,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
